2013년10월27일 46번
[임의구분]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
-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
-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
-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
-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는 필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. 다른 보기들은 필지의 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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